2019년05월18일 46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이지만,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 의무자가 아니다.
- ② 영세율 적용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 등에 있고, 면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등에 있다.
- ③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,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반의무 중 일부만 이행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, 면세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는 영세율 적용의 목적과 면세의 경우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.